노벨세무회계연구

Tax Savings Plan

실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제3자의 명의(친척, 직원, 친구 등)를 빌려 실소유주와 주주명부상 소유자가 다른 주식을 말한다. 즉, 수탁자는 명부상으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 그 재산을 관리/처분할 권리의무가 없는 주식.

과거 상법상 법인설립을 위한 최소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주식명의신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는 과점주주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명의 신탁이 발생하고 있다.

명의수탁자 변심: 명의신탁자의 불의의 사고나 법인이 번창할 경우,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한 소유권 주장.
명의수탁자 사망: 명의수탁자가 사망할 경우, 그의 상속인들에게 주식이 상속되어 주식 회수가 어려움.
업상속공제 혜택 불리: 가업상속을 준비하는 기업이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주식 보유 비율 50%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움.
명의신탁 입증문제: 명의신탁 기간이 오래 지난 경우, 명의신탁주식임을 증명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기가 어려움 (예 : 주금납입 증빙서류).

-실제 소유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필요.
-실제 소유자임을 증빙하였더라도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증명해야 함.

-주식가치평가액이 아닌 액면가 거래 시 세무조사가 발생.
-신탁 시점 대비 회사 가치가 높을 경우 주식매매 대금을 마련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.

재무제표를 반영하여 주식가치평가액 시기와 적절한 환원시점, 재원마련 전략을 세워야 함.